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단계별 설명 및 내용

Issue AtoZ 2026. 3. 29. 17:56

2026. 3. 29. 17:56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불투명한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총 3차에 걸친 단계별 로드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 핵심 내용과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3단계 로드맵

가장 먼저 시행된 1차 개정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여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명시.
- 독립이사 제도 도입: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요건과 독립성 심사를 대폭 강화.
- 전자주주총회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라인 주총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 일정: 2025년 7월 22일 공포 및 즉시 시행 (일부 조항은 1년 유예 또는 2027년 시행)

1차 개정의 핵심은 사외이사가 기존의 대주주(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대변을 했다면, 이제는 주주를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회사의 하나의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위해서 쪼개기 분할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소액 주주는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법 개정 1차로 인해 이를 방지하여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것이 1차 개정의 핵심 입니다.

2차 개정은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를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 내용: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강제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 확대).
-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임하는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감사의 독립성 확보.
- 3% 룰 강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엄격히 제한.
시행 일정: 2026년 9월 10일 시행

현재 추진 중인 3차 개정은 기업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게
하는 '마침표' 단계입니다.

핵심 내용: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만 하지 않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
- 인수합병(M&A) 공정가액 적용: 기업 합병 시 대주주에게 유리한 주가 산정이 아닌,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 산정 의무화.
-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규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여 주주 가치 훼손 방지.
추진 계획: 2026년 내 입법 완료 및 단계적 시행 목표

상법 개정 3차 까지 시행됨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오버슈팅, 조정시 언더슈팅이 나올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 상법에 따라 저평가 받는 지주사, 자사주가 많은 회사, 주주가치 제고 회사등 주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격언에 정책과 맞서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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